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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지원서비스가 많이 늘어났긴 하지만 , 아직까지도 지원이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적극적으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보다 많은, 좋은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사회서비스란?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화 후 ㅂ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전자바우처란 ?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 바우처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 이해당사자별 역할
√ 바우처의 형태(2022년 기준)
√ 바우처의 구성
√ 바우처의 생성
-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 제공기관 검색
- 지역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바우처 사업현황 및 성과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충출에 한계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등 도덕적 헤이를 최소화
-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직접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추진 필요
√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및 사업별 소개
▶ 장애인 활동지원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③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장애아동가족지원
① 발달재활 서비스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② 언어발달 지원
- 감각정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 발달장애인 지원
①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지원사업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제공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③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어(~24개월)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아이돌봄지원
- 가정에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도모
▶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 생리대배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3.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정보마당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www.colorbank.kr
-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쉽고 친절한 복지서비스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국민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보건복지부 업무별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수화상담전화 070 - 7947 -374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과 다양한 정보 및 제도들을 소개합니다.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www.mogef.go.kr
- 여성의 경계활동 인권보호. 성 평등 실현 등 필요한 정책수립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복지로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정보,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움요청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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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 국민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www.ableservice.or.kr:8443
-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지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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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hasa.re.kr
-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국민건강 분야 전망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실천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수립
▶헬프컴
HELPCOM 헬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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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원격지원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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