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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일 계속되는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저소득 가정의 경우 다른 가정 비해 느껴지는 부담감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총예산 30조 원 규모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 <2023년 전 국민 물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이란?
전국민 물가지원금은 고물가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소득분위 별로 가구당 최대 35만 원 수준의 '전 국민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무려 3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제안 한 제도로 "치솟는 물가, 은행 빚 걱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라며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는데 30조 민생 프로젝트에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지원금과 유사합니다.
※ 이외 긴급민생프로젝트
전국민 물가지원금 제도 외에 긴급민생 프로젝트는 코로나대출이자감면, 한계 차주 저금리대환대출, 지역화폐 프로젝트로 구문 되며, 총예산 33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항목 별 투입 예산
| 긴급민생 프로젝트 | 예산 |
| 코로나 대출 이자 감면 | 12조 원 |
| 한계 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 5조 원 |
| 지역화폐 프로젝트 | 1조 원 |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원대상
전국민 물가지원금의 자격조검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 소득 하위 20%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분위는 1~5 분위로 분류되며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분위 | 지급액 |
| 1분위 | 350,000원 |
| 2분위 | 300,000원 |
| 3문위 | 250,000원 |
| 4분위 | 150,000원 |
| 5분위 | 100,000원 |
※ 소득별 차등 구간을 두어 지급될 예정인데, 차등금액 5만 원은 추후 논의에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5.47%(4인 가구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전 기준 중위소득 가구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23년 기준중위소득표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200% |
4,15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방법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전국민 물가지원금 지급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조속히 지급할 예정으로 늦어도 2023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