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더불어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정부에서 난방비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월 1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난방비 절감제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추가 난방비 지원제도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각 지방자체단체별 추가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부 난방비 절감제도
환경부에서 저소득층 보저금 60만 원과 일반가구 보조금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정책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난방비 지원대책 - 친환경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최대 44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을 87% 줄일 수 있다고 하여, 환경부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약 570억 원을 투입하여 일반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이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일러값이 60만원이 넘더라도 전액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 보일러 두 회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지원 신청방법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보일러인증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한데 대부분 보일러 대리점에서 이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대리점에 문의하면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까지 가능하니까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번기회에 교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www.greenproduct.go.kr
▣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난방비 지원제도
1월 26일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거기에 이어 2월 1일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등 서민을 더욱더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더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난방비 지원 금액은 도시가스 사용자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동절기 4개월간(22.12월 ~23.3월)까지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 요금에 추가로 할인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1. 정책내용 및 지원금
얼마 전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2배 상향과 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등 두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지원방법은 작년 12월부터 다음 달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급여형태별로 다르게 지원받았던 가스요금 할인 금액에 29만 2천 원까지 추가로 요금을 할인하는 것으로 생계 및 의료수급자는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44만 8천 원을,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5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2. 대상여부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공공요금 일부를 깎아주는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40만 가구이상이 가스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고, 알림 서비스도 없으며, 지원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지원대책은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 반장이 홍보자료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거라고 하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시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체단체 난방비 지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해주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방비 지원을 실행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23년 2월부터 난방비 지원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파주시의 모든 가구에 2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파주 페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월동비 22만 원을 지원하고 기름보일러를 쓰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구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가구당 3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평균 8만 5천 원 경감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저소득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정에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이번 지자체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비 2배 지원과 함께 중복으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이니 참고하셔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 외 다른 지역의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정보도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추가지원 소식도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